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의 국정감사 방향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8대 첫 번째 국정감사 방향을 “소비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설정하고 아래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피감기관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사항은 국
정감사 이후 입법에 반영하겠습니다.

■ 소비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1. 법원 : 국민이 다가가기 편한 법원만들기

○ 불친절한 법원민원실 개선
○ 소액사건심판소장 쉽게 작성하기
○ 과다한 인지대, 형평에 맞도록
○ 법관기피제도 개선
○ 쉬운 판결문, 충실한 판결문(사실과 쟁점 명시) 작성
○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보완
○ 공개적 재판(재판과정의 녹화)
○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집단소송법 도입

2. 검찰 :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 상설특별검사제도(또는 공직자수사처) 추진
○ 보충적인 사인소추제 : 시범적 운영
○ 수사과정에 고소인 ․ 피고소인의 가족이나 변호인 입회
○ 기소과정에 시민참여
○ 무분별한 영장청구 남발
○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 저지
○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등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철저한 보호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철저

3. 헌법재판소 :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회(시대적)적 요구의 반영

○ 다양한 계층의 이념과 문화를 반영한 결정 :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구성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문 작성
○ 정신적 기본권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 공무원에 대한 헌법(기본권) 교육 실시
○ 철저한 구두변론 실시
○ 지정재판부의 충실한 활용

4. 감사원 :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감사

○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KBS 감사의 문제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 : 반도 넘는 불기소처분 개선
○ 직무감찰
○ 국민감사청구 실태 파악 및 대안제시(국민소송법 제정)

5. 법제처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령만들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는 남녀차별적 법령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법률교육
○ 재량행위 투명화 및 위임입법 준수

■ 기타

○ 효율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 법조일원화 정착
○ 법조인 윤리규정 강화
○ 변호사 보수법 제정
○ 법조비리근절(법조비리는 곧 국민의 비용 증가)
○ 대법관의 다양한 구성
○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