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6 기재위-오제세의원
의원실
2008-10-06 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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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물가, 신뢰상실은 오락가락 정부책임
-외환시장 개입지침 만들고, KIKO사태 해결해야
중산층·서민 민생고, 양극화 해결 뒤로 하고 부자위한 감세하나
-감세혜택 서민들은 10%만, 90%는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
부동산 올인 사회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경제를 망치는 길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작은정부 어디 갔나?
-예산안에는 근거없는 성장전망, 내용없는 일자리창출, 사실상 서민복지축소, 지방재정압박,
허울뿐인 작은정부
원칙도 철학도 없는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즉각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