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의원 6일 문화관광체육부에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과’ 신설 촉구
최진실의 죽음과 문화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대중문화과’에서 네티즌 악플 관리해야 -

김을동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부 국정감사에서 대중예술인 보호시스템 마련 및 네티즌 악성
댓글이 유통되는 포털사이트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대중문화과’ 신설을 유인촌장관에게
촉구 하였다.

김을동의원은 최진실의 비극은 악성루머와 악성댓글 작성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배려의 부재라고 지적하였다. 대중예술
과 예술인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상업예술이라
고 치부 국가가 이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공적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대중예술이 건강하게 국민들과 만날 수 있고, 시대와 매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만
큼 국민의 관심사를 해소해주고, 다층적인 대중예술인의 환경과 각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마련, 질 높은 기획사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마련 등은 건강한 환경조성
을 위한 창구가 필요한 때임을 김의원은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있었던 미국작가조합(WGA)과 영화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맹(AMPTP)간의 인터
넷다운로드 등 뉴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분배협상과 배우조합(SAG)의 지지 등의 사례에서처
럼 앞으로 우리 대중예술계에 핵심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저작권의 조율과 실용적 분
배를 위한 조정창구 마련과 제도마련 등도 국가의 역할이 반듯이 필요한 영역임을 김의원은 강
하게 지적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중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일부 대중예술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는 있지만, 방대해진 대중예술 전반에 관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는 상황을 주목
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대중예술인들이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방송국 PD와 기획사들의 유착관계의 문제점, 조연배우들과 제작 스테프들의 강도 높
은 노동과 저임금 착취, 배우들의 잇단 죽음과 관계가 높은 저질정보를 유통하고 파는 정보지
와 기획사 등의 문제점 앞에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김을동의원은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중예술의 건강한 선순환구조화를 위한 정부
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2008. 10. 5
국 회 의 원 김 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