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먹는 샘물업체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지적 업

먹는 샘물업체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지적 업체 47.8%인 11개에 달해...
원수는 총대장균군은 물론이고, 일반세균이 최대 100배 초과, 제품수에까지 총대장균군 검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먹는 샘물(생수)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가
47.8%인 11개 업체에 달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먹는 샘물 업체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3개 업체의 위반사항이 나왔으
며, 영업정지 5곳, 경고 및 과태료가 22건, 고발 1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년의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원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많게는 100 이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
대장균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심지어 제품수에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업체의 47.8%가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
벌, 즉 적발 횟수에 따른 누적가중처벌 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마시는
생수조차 품질기준 위반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되며,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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