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방사성원소함유 석탄재 수입관련

국내산 석탄재는 처리 못해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사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일본 석탄재 수입,
품질기준도 없이 9년간 매년 100만톤 이상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붕괴사고 및 인체 위험성에 대해 작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지적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까지 조작! 관리감독은 않고 시멘트업계의 고충이나 들어...



붕괴사고의 위험 및 인체에도 유해한 석탄재가 지난 9년간 품질기준도 없이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산 석탄재는 처리를 못해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재는 이미 지
난 ‘99년부터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품질 기준은 작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양회업계
가 석탄재의 처리 수익금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재
는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크롬, 아연, 납 등이 다른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영월군의 조사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6월에 주민건강영향조
사 결과를 인근 폐광지역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올 2월에는 시
멘트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시멘트사의 고충이나 들어주는 등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양회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아토피 발병률이 늘어나는 등 건축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데, 환경부가 양회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석탄재 수입을 중지
시키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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