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안전 사각지대 관리 체계 엉망

장관님, 멜라민 파동 이후 학교 매점 한 번 점검해보셨습니까?

- 군대 PX에도 멜라민 과자가 9만개나 넘게 팔렸다는데, 학교 매점이라고 마냥 안전하다는 보
장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매점, 학교 주변 관리․단속에 대한 확실한 대
책을 세워야 합니다.

- 먹거리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학교 앞에서 팔리는 ‘초등학교 괴담집’ 보이며) 이 책들은 학
교 앞 문방구와 서점에서 학생들이 앞 다퉈 사보는 책입니다. 살인, 보복 등 잔혹하고 엽기적
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서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이런 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충분히 단속하거나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난 5월, 대구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인터넷의 유해․음란 콘텐츠를 보고 따
라한 사건입니다. 학교 내 컴퓨터에 차단 장치 완비했다고 교과부가 할 일 다 한 것이 아닙니
다. PC방,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통위에 맡기면 그만입니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만 전국에 1만 3천여개가 있습니다. 술집, 모텔 등 유
해업소를 합치면 모두 5만 여개에 육박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합니까?

-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학생 안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앞장서서 관계 부처 이끌고 종합
대책 세워야 합니다. 행안부, 식약청, 방통위, 지자체… 남 탓만 해서야 학생들 지킬 수 있겠습
니까?

- 장관께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종합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
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