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비축량 한달분 !
국가식량위기시 대응방안 없어
미국, 전략비축물자 석달분 보유

- 세계식량기구(FAO) 국민소비량의 17%, 최소 2달분 비축권고
- 2008~2009산 양곡 정부매입량은 40만톤(8.8%), 한달분에 그쳐.

2. 수입쌀 판친다.

2004년 쌀재협상 잘못, 협상기준이‘88년
- 2004년 쌀재협상 기준년도 1988년, 20년전 기준
- 쌀의무도입량 2014년 국내소비량의 7.9%, 올해 현재 7.7%
- 수입쌀 도입량 7.5% 넘어가면 관세화유예 실익없어
- 2009년 중간점검기간에 기준년도 변경해야 한다.

3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없애
자연산 어패류(활어·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자연산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배제, 오염도는 양식산과 차이없어
- 중국산 활어수입이 전체활어 수입량의 85.7% 차지, 검역에 큰 구멍

4. 수산, 농림과 통합되어도 홀대
유통회사 수산유통회사는 배제

-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근거, 세제혜택
- 수산유통회사는 설립근거 없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설립.
- 수산유통회사 세금폭탄, 조특법 7개항 등 15개조항에서 비과세.
- 농어업회사 발표후 법령개정나서, 수산유통회사는 설립 연기.

5.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 매년 검출

- 수입수산물 부적합사유 미생물, 중금속초과기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