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각종 규제와 간섭을 함으로써 학교가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 또는 시도교육청만
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학교자율화 조치는 교육청과 학교가 자
율성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학교교
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
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하여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교과부의 업무계획 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역시 교육복지를 확충하
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가난으로 인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여
러 차례 할 정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