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시중에서 27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는 대형제조업체 동복의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
까?

- 원가가 11만 원 선입니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17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만원이나 저렴합니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동복 기준으로 교복 공동구매율은 전국 교복착용 중고교 5,015개교 중
1,193개인 23.4%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7.46%, 충북 5.58%, 전남 3.57%, 제주
2.82%등 10%도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 제가 시도 교육청들로부터 교복 공동구매 관련 방침을 받아보니까 각 시도교육청들은 교과
부의 ‘4.15 학교자율화’ 후속대책 지침에 따라 교복관련 지침을 폐지하고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
한 후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복값은 고가의 광고비와 기능성 소재, 다단계유통과정으로 거품이 많고, 원자재값 상승으
로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공동구매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학
교 자율화를 명분으로 모든 책임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전가시켜서 되겠습니까?

➤ 이제 와서 지난 8월 정부가 공동구매율 50%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
육청이 공동구매와 관련한 지침 일체를 폐지한 마당에 각 학교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공동구매
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교복 공동구매는 각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 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 행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학교를 사
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지난 3년간 접수한 교복 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 행위만 186건에 달합
니다.

※ 공동구매 가격을 18만원으로 책정하자 나머지 대형사들이 17만원에 가격을 낮춘 사례(경기
도 소재 Y중학교), 공동구매가 결정되자 나머지 대형 3사가 해당 업체를 협박하여 철회토록
한 사례(강원도 B고교)등 주로 공동구매 시행 업체와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 공갈, 가격 낮추
기 등의 사례가 많음

- 교복 시장은 총 4천억 원 규모인데다 4대 대형업체가 약 85%를 점유하고 있어 업체들이 마
음만 먹으면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책임 부담이나 업체 방해 행위 등으로 실제로 성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
니다.

- 교복 공동구매를 확대시행 하려면 학부모들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시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 원가에 기초한 적정가격, 업체 블랙리스트 등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여 계약 주체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 필요하다면 공동구매 시행을 시도교육청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