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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333억 손실 발생
- 2008.9.20 소관 4대 기금 실적배당형 42개 상품
- 자체 규정 위반(C등급 금융기관 상품위탁), 위기관리시스템 미비(손절매·환매 절차) 등이 문
제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참고1)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 20일 현재 평가
손실액 규모가 42개 상품, 총 333억 8,328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참고1. 실적배당형 상
품 : 주식, 펀드, 사모신탁, 주계연계증권(ELS) 등 투자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기금종류상품개수투자금액손실액손실율관광진흥기금5 40,000,000,000 -5,279,000,000 -
13.20%국민체육진흥기금27 119,000,000,000 -13,926,638,832 -11.70%문화예술진흥기금8
75,000,000,000 -13,980,000,000 -18.64%영화진흥기금2 15,000,000,000 -197,650,000 -1.32%총
합계42 249,000,000,000 -33,383,288,832 -13.41%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8.8.31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은 2008.9.20 기준. 단위 원.표 손실이 발
생한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현황

○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운용주체가 되는 관광진흥기금은 100억원을 투자하여 25억원의 손
실이 발생한 상품(※참고2)도 있었다. ※참고2. 2007.11.12일 CJ투자증권에 예치한 CJ지주회
사사모주식 3호

○ 이는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올린 운용수익 340억 9,500만원과 맞먹으며,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를 11개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참고4)과 각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서는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
·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은 재무안정성과
운용성과를 토대로 A,B,C로 나누고, C등급은 상품예탁을 배제(※참고5)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4.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
령 제17호)제6조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참고5.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기준
다. 자산운용사

【 1차 선정기준 (재무안정성 평가) 】 유 형 운용규모비 고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
이상, 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총점 기준으로
등급 구분
(A, B, C등급)채권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형 수탁고 5천억이상주식혼합형 총수탁고 1조
원이상, 주식혼합형 수탁고 2천억이상채권혼합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혼합형 수탁고 3천
억이상해외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해외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공통 당기순손실 발생 기
업 제외
【 2차 선정기준 (운용성과 평가) 】 평가 항목배점 비율(%)비 고BM대비 초과수익률
801차 선정 결과
A, B등급 운용사 대상BM대비 초과위험20
【 3차 선정기준 (정성 평가) 】 평가 항목배점 비율(%)비 고연기금 운용경험102차 선
정 결과
A등급 운용사 대상자금운용프로세스30운용철학 및 투자전략40기금 지원서비스20

○ 실제 상품운용 사례를 보면 안정성을 도외시한 수익성을 중심으로 선정(ELS 상품 가입)하
고, C등급인 금융기관인 대신투신에 상품을 위탁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환매나 손절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부재하고, 이사장이나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
어 복잡한 내부결재과정이 있어 시기를 놓친 것도 손실규모를 키운 한 요인이 되었다.

○ 이 의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
만, 상품 예치를 할 시점은 이미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나타났던 시기라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고, 전체 운용에서 보았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
았다는 등으로 손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주식시장이나 세계
경제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의 손실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걱정하면서,
“현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어려우니,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다양한 해결방
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