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7학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은 초등학생 12,341명(44.6%), 중학생 9,201명
(33.3%), 고등학생 6,126명(22.1%)으로 총 27,668명입니다.
- 그런데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생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부분이 미인
정 유학생으로, 사실상 불법 유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2007년도 인정 유학생 2명)
- 겉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
에게 심리적 부담감만 줬을 뿐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기유학 자율
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 2005년 조기유학 관련 찬반 조사 결과 학부모, 교사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배 이상이나 많았
습니다. 기를 써서 자녀를 조기유학시키려는 많은 사람들과 이들을 곱지 않게 보는 더 많은 사
람들, 이는 영어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틀어진 정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어 교육을 당당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부가 눈치만 살피
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육 수업 시간은 주당 1~2시간인데, 비영어권 국가 중 우리보다 수
업 시간이 적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핀란드·노르웨이·터키·이스라엘 등은 영어교육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해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왔습니다. 글로벌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잘 살려 사회적 공감대
만 형성하면 공교육의 틀에서 충분히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해낼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오렌지 발음 한 번 잘못해서 영어 공교육 강화의 첫 단추를 꿰
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영어로 듣고 말하는 수업을 본격
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 그리고 정부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부터 EBS 영어교육방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 87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86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케이블TV 방
송인 관계로 매년 방통위원회에 채널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 시청이 안 되
는 지역이 전국 55%에 달해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영어 회화에 초점을 맞춘 EBS 영어교육방송은 입시용 EBS 수능방송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
으로 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지금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내년부터 전
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