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보환]교과부 국민혈세로 안마기 구입

- 정책홍보실(현 홍보담당관실) 안마 받으며 업무 수행




- 현재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본부 기본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의 기본적 기능수행
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실적을 보면 「본부 기본경비 100억으로 13개 실․국의 기본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본
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경비 지원」으로 되어 있으며,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본경비 지원으로 책임과 자율성
강화」를 그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내용을 건별로 들여다보니,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
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자금이체일자가 2007년 12월 27일로 되어있는 정책홍보실 의자구입
비 52만원이 입니다.



- 그런데 의자가 좀 이상한 의자 입니다. 시앤케이의료기에서 나오는 안마 의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마기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직무에 필요한 캐비넷, 세단기, 프린터 등을 구입하라고 지원한 예산을 안마기 구입하는데
사용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데다 사용해도 됩니까? 안마기로 무슨 직무수행을 합니까?
정책홍보실(현 홍보담당관실)에 안마기를 구입하라고 지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7건의 지출내역 중 하반기에만 24건이고,
그 중 4/4분기가 22건, 12월 한 달 동안의 지출내역은 무려 13건으로 상반기 지출건수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마의자를, 그것도 12월 27일에 두 개씩이나 구입하였다는 것은 국민들
이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