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취업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2만여 명으로 2002년의 2배가 넘지만, 이 중 전
문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2%에서 5년 만에 7.6%로 줄었습니다.
-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취업 이민에서 전문 인력의 비중이 40%를 육박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전문 인력 유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 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국내로 귀국하지 않는 학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이
공계 박사들의 귀국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중국적 문제가 외국 국적 과학기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요
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
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 두뇌유출은 이미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억지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역기능을 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외에 진출한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이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 교류 강화 정도의 구
두선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 해외 정주성과 국가간 이동성이 극대화된 오늘날 상황에 맞게 범국가적인 ‘인재 유치 및 활
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통합된 지금이야 말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늦추지 말고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