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의 1.6배, 일본의 2.9배, 유럽의
1.7~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교토 국면인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
출 감축 의무국이 될 확률이 높아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합니다.

- 정부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시행해 왔으나, 그간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
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 중장기 국가 청정에너지 개발 및 수급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
다.

- 정부는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
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포트폴리오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탈탄소 기술 개발자에
게는 혜택도 주고 연구개발 재원 분배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 유인책을
펴야 합니다.

-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식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효율, 탄소 흡수
등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확산을 앞당겨야 합니
다.

➤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탈탄소 과학기술 지식은행’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
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
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