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ㆍ선거박물관(전시관) 설립필요

- 관련 기록물 50만건 활용방안 없이 창고에 방치

- 중국과 일본에 있는 국내 선거ㆍ정당 박물 실태파악조차 안돼

■ 현황 및 개요

O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치ㆍ선거관련 기록물은 총 576,103개이
며, 이 중에는 제헌국회 전단과 제1대 대통령선거인단,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포스터, 1930
년대부터 사용된 각종 선거관리 용품 등 사료로써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

- 선관위는 각종 사료 및 기록물을 대부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사료로써 가치가 높은 것들
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음

- 선관위가 구입했거나 자체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는 1953년 자유당 지령 및 강령, 1954
년 5월 20일 민의원선거 자유당 후보공동 정견,

- 일제강점기 면협의회의원 당선통지서, 1931년 면협의회 회원 선임장, 1956년이기붕 부통령
출마선언 서한, 1960년 이승만, 이기붕 정부통령추대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O 선관위는 2007년 5월 1일부터 선거정보센터를 통하여 DB화가 가능한 206,310건에 대해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신 자료에 한정되어 있음

- 현재 선거정보센터에서 열람 가능한 기록물은
- 역대선거 합동연설회 후보자 연설내용 등 동영상, 음성 등 시청각 자료 25,895건
- 역대 각종 선거 후보자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자료 178,223건
- 선거ㆍ정당관련 각종 단행본 책자,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1,316권
- 역대선거 투표용지, 표어, 포스터 876건 등 임

O 선관위는 57만여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기록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
음. 이에 반해 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박물관/전
시관 형태로 전시하고 있음

■ 문제점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정당사무의 주무관청으로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사료인 선거
ㆍ정당관련 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하고 있으나 수집ㆍ보존된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는 소홀

- 선관위는 중ㆍ장기계획으로 위원회 창설 5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전후하여 선거박물관을 설
치하고 보유기록물을 상설전시 함으로써 역대 선거ㆍ정당의 변천 등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
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박물관/전시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내ㆍ외국
인 견학 시 간이 전시대 설치만 검토되고 있음

O 박물관/전시관 건립계획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사전조사용역 또한 전무하며, 개인이 보관
중에 있는 각종 자료 수집도 역부족

- 일제강점기 당시 치러졌던 민협의회의원 선거관련 박물 및 중국 임시정부 활동 당시 생산된
박물이나 기록물에 대한 현지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아 광복 전후 시기의 주요 자료 파악 및 수
집에 한계

-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선거ㆍ정당관련 국내 자
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자료 구입을 하
지 않았으며,

- 2007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에 있는 선거ㆍ정당관련 자료 구매에 2,100만원을 사
용하였으나, 적극적 자료수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O 역대 기록물관리, 국내외 자료수집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직선거, 교육감선거 및 교육
위원선거, 공공조합장선거 등에 대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선거ㆍ정당관련 기록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인력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선관위 내부 기록관리과에 10명 과장 1명(4급), 5급 사무관 2명, 연구사6급 1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 사서 1명,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록관련 전문 인력은 6급상당의 연
구사 1명, 학예연구 계약직 1명이 전부이며,

- 그나마 연구사 1명은 2006년 12월에, 학예연구 계약직은 올해 채용되어

- 전문 인력부족으로 인해 선거ㆍ정당관련 기록물관리ㆍ수집 및 활용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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