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군인연금기금 100억 투자손실
- 주식형 69억, 혼합형 15억, ELS 15억 -

■ 현 황

- 최근 미국 발 금융쇼크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음. 국방부에서도 약
4,441억(2008.8월 기준)의 군인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신중한 대처해
야 함.

- 국방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군인연금기금 금융자산 운용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
8월말 현재 안정상품군(확정상품, 대체투자)에 투자한 3,188억은 137억의 순익을 냈으나,

- 위험상품군(혼합형, 주식형, ELS, 채권형)에 투자한 1,253억은 100억의 투자손실을 기록하
고 있다. 물론 만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주가흐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기금운용에 우려하는 바가 큼.

■ 질 의

질의 1)
- 2008년 8월 현재 4,441억 이라는 군인연금이 갖는 의의와 가치는 매우 큼. 그것은 조국을 위
해 헌신한 이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
금을 투자 운용하는 국방부의 인력이 3명에 불과함.

↳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인력충원방안이 있나?

질의 2)
- 기금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투자 사전관리인데 기금투자실
무위원회 투자실무위원회 : 보건복지관(위원장), 공무원연금 자금운용팀장, 재무분석사 등 5
명
를 열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적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적구성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인적구성을 강화할 의지가 있나?

질의 3)
- 기금관리체계 두 번째 단계는 투자 사후관리인데 펀드평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일 모
니터링과 월별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이 전부임.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형식적인 사후관리
임.

↳ 투자 위험이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그 동안 국방부가 취한 대응사례가 있나?

질의 4)
- 기금관리체계 세 번째 단계는 위험관리자문위원회 위험관리자문위원회 : 군인연금과장(위원
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팀장
를 구성하여 위험에 대응하는 것인데 현재의 자문위원회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손실우려에 대하여 위험관리자문위원회가 행한 대응은 무엇이
고, 앞으로 위험관리자문위원회를 강화할 의지가 있나?

■ 대 안

1) 위험투자군 상품투자에 대해서는 전문투자기관에 원금보장형 위탁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