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 확대방안 마련해야

- 국제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선관위 대응역량 부족

■ 현황 및 개요

O 선관위는 창설이후 지난 40년 동안 총 1,100여회가 넘는 국내 공직선거를 관리하면서 민주
정치발전과 공정한 선진선거구현에 이바지하였음

- 1963년 선거절차사무관리에서 시작하여 선거법 위반 감시ㆍ단속, 선거비용 수입(1989년) 및
지출보고서 실질심사(1995년), 정치자금조사(2005년) 등 선관위는 총체적 선거관리 헌법기관
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선거관리업무의 발전으로 2006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가 평가한 「선거절차분야 민주주
의 지수평가」에서 핀란드 등 9개 국가에 이어 서구 선진민주국가와 대등한 수준인 10위로 평
가받았음

O 선거절차분야 민주주의 지수평가 10위 발표 이후 우리나라 선거관리모델을 배우기 위해 저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 선거관계자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선거관계자의 연수
및 국내 선거전문가의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7년 선관위는 AAEA(Association of Asian Election Authorities-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
의회)에 정회원국 가입신청 했으며, 2008년 7월 정회원국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부회장국가로
피선되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이 요구됨

- 또한 2008년 4월 페루 국가선거심사위원회위원장과 만나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양국 기관
간 MOU를 체결하였고,(첨부 1)

- 페루가 제안한 ‘아시아ㆍ태평양 선거기관협의회(가칭)’창설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내년부터
실무자문단 구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협의회 창설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법률적ㆍ외
교적 사항을 사전 검토의뢰 중에 있음

- 선관위는 200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매년 공직선거시기에 외국선거관계자
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거ㆍ정치제도와 선거관리기법, 선거현장 참관 등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07년도에 실시한 이라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관급 9인) 및 UN직원 연수는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었음

O 선관위의 국제교류ㆍ협력사업관련 예산은 2006년부터 신규 반영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외
국선거관계자 연수, 국제세미나, 자료수집,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임

- 2007년 전용사유는 외국선거관계기관 국제세미나관련 체제경비 부족으로 인해 전용사유가
발생하여 1,600만원 전용하였으며,

- 2007년 불용액 1,800만원의 경우 경상경비 절감 300만원을 비롯하여 집행잔액 1,500만원임

■ 문제점

O AAEA 가입을 비롯한 페루와의 MOU체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선관위는 국제활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대처해왔으며, 2007년까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부서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관련 업무에 소홀하였음

-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세계 경제 11위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해외
원조를 비롯한 민ㆍ관차원의 국제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이는 선관위도 예외가 아님

- 2008년 이전 선관위의 국제협력업무는 기획조정실내 조직행정과에서 행정파트의 일부업무
로 전문계약직 1명이 담당하였으며,

- 2008년 1월부터 정원 6명(팀장1, 사무관1, 일반직2, 전문계약직1, 사무직1)의 국제협력팀으
로 승격하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각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O 현재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재외국민선거가 19대 총선 및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선관위는 실제 각국에 파견되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해외 전문인력
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함

- 2007년 국제협력팀은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8
ㆍ9급 하위직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단기(10주)해외 연수, 각종 세미나 참석 등
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하고 있지 못하며,

- 재외국민선거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 인력 수요예측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용역이 시행
되지도 않았으며,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내 세부적인 안을 제출할 예정이지
만 실제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조차 내실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제
대로 선거가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O AAEA AAEA는 회장국인 대만을 비롯해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