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국무회의 하던 날, 유치원생은 카스타드 먹었다!
- 정부의 늑장대응, 엉뚱한 대책이 더 큰 문제였다.

□ 현황
o 국회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서울 인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현
장점검한 결과, 서울시 소재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멜라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카스타
드’를 9월 23일 오후 간식으로 섭취한 일이 있다고 밝히며, 공교롭게도 그날은 대통령이 제40
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급식 사전점검’을 지시했지만 사후약방문격이 됐다.

o 양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소재 ○○유치원의 9월 식단표와 간식표를 보면 9월23일에 멜라민
이 든 카스타드를 유치원생의 간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9월23일 국무회의를 통해 멜라민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나, 본질
을 빗겨난 다소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멜라민 사태는 학교급식보다는 학교주변
의 상점이나 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지도관리를 해
야 했는데, 이는 나중에 이뤄지고 멜라민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
을 먼저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학교주변의 멜라민 제품 수거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
다고 밝혔다.

o 양승조 의원은 또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고 나서 일선 현장으로까지 행동지침이 내려가기 까지는 무려 7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o 9월23일 국무회의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뒤인 25일에야 급식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공
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26일 일선 학교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대책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만이었다. 보다 중요한 학교주변과 학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감
독관리 문제는 9월29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o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9월29일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지방식약청을 시찰할 때 교육과학기술
부에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주변과 매점 등을 특별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
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의원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교육
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신한 공문사본에 따르
면, 교과부가 복지부로부터 ‘멜라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
신한 시각은 9월 29일 오후 4시 57분이었다.

o 양의원은 “정부는 늑장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질과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 모르는 매우 초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책하였다.

o 양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권초기의 공무원 기강이 정권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