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_나성린]예비타당성 부적한사업40%가 “배째라”사업 강행
의원실
2008-10-06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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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부적합 사업의 40%가 “배째라”식 사업 강행>
03~07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48.5% 경제성 부족, 40.1% 정책성 결여
정책적 타당성 결여 사업 중 40.0%이상이 결과 묵인하고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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