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양․해운분야는 ‘찬밥’

국토해양부 NGO 정책자문단 50명 중 해양.해운.항만 분야 3명뿐
김성순의원 “‘건설교통부만 있고 해양수산부는 없다’는 비판 적잖아”

○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되었지만, 국토해양부내에서 해양.항만.해운
분야가 찬밥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서울송파병)의원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해
양부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하여 정책.계획.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소속활동가 50인으로 NGO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토.
도시 14명, 주택.토지 12명, 교통.물류 9명, SOC 건설 8명, 건설산업.기술 7명 등으로 운영하
고 있는데, NGO정책자문단 50명의 위원 중에서 해양.항만.해운분야 위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
다”고 지적하고, “해양.항만.해운분야 시민단체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나 주택에만 관심
이 있고 해양.항만.해운에 대해서는 찬밥 대우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 아주 많다”며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는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NGO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금년 말에 5기 위원의 임기가 종결되므로 6기부터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해양.항만.해운분야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약하다”면
서 “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 건설교통부의 NGO정책자문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
다”면서 “NGO정책자문단을 조속히 재구성하여, 해양.항만.해운분야의 시민단체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보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