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켜지지 않은 약속, 참여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주먹구구식 확대와 후퇴
■ 건보재정 흑자 예상액, 1달새 4,278억 차이
■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 말로만 때운 비만대책
■ 노인 울리는 노인정책
■ 돈 주고 욕먹는 보육정책

● 지난 10년간 이른바 진보정권, 복지정권을 주창하였고, 성장/복지 논쟁, 양극화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음. 그러나 10년만에 정권교체가 된 지금 보건복지가족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곳곳에서 발견됨.

■ 건강보험 보장성 주먹구구식 확대와 후퇴
- 만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06.1)→ 만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10%로 보장성 축소
<만6세미만 입원 환자 보장성 축소>
(단위 : 억원)
재정추계2005200620072008(1~6)소요액1,10097643922354억(10%부담)추계대비 소요액 비율
(%)80.8
(조산아 120억)58.583.864.3
(연간환산)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06년 1월 보장성 확대 실시 이후 재정 추계치 1,100억원에는 2007년 922억(83.7%)으로 가
장 근접했으나 ’08년 1월 본인부담 10%로 후퇴

○ 식대 급여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50% 축소

○ 보장성 강화의 필요에 의해서 부담이 큰 부분으로 식대 포함.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유아의 입원비를 급여화 했던 원칙무시

○ 5천억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식대 50%와 유아입원료 10% 인상을 재정안정화 대책
으로 포함한 것은 끼워맞추기식 대책
○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8월 말 현재, 1조 5,536억원 당기흑자, 2조 4,487억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건보재정 흑자 예상액, 1달새 4,278억 차이

○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말 7,518억원의 누적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공단 9월 업무보고, 1조1천796억 예상.- 1개월 새
<재정추이(‘04~’08년)>
(단위 : 억원)
구분20042005200620072008(전망)총수입185,722203,325223,876252,697285,855총지출
170,043191,537224,623255,544283,010당기수지15,67911,788△747△2,8472,845누적수지
75712,54511,7988,95111,79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 2005년 6월 30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05년 현재 61.3%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 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표기
○ 지켜지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속은 이 뿐이 아님. 당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할 재
정 계획이 ‘07년 7천억원(급여율 70%), ’08년 5천억원(71.5%)였음.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2005200620072008급여율(%)65687071.5투입재정(조원)1.310.70.5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08년 보장성 확대 계획은 3,206억원임.

○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본래 약속했다가 후퇴한 6세미만 유아의 입원비와 식대급여부
터 우선 보장해야 할 것임. 무원칙 무계획

● 지금부터라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과 급여비 지
출구조의 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오락가락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재정안정화, 보장성강화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
한 국민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건강보험 재정 운영, 누수를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