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때운 비만대책

● 비만유병율 급상승(매년 약 40만명의 성인비만환자(20세이상) 증가. 성인비만 유병률은 ‘98
년 26.3%에서 ’05년 31.5%)

● 어린이 비만율 급증 추세(2~18세 비만 유병률은 ‘97년 5.8%에서 ’05년 9.7% /12~18세 비만
유병률은 ‘05년 전체 15.2%, 남자 19.6%,여자 10.3%임)

●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사회경제적 비용부담 1조 7,900억 추정
-소아비만은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각종 암 등
의 중요한 위험인자임(미국 CDC자료: 10~15세 비만아동의 80%가 25세에도 비만)

● 참여정부에서도 김근태 장관 재직시절인 2005년 11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
나, 대부분 캠페인성 사업 나열에 그침

● 전 정부에서 비만관리 특히 어린이 비만관리에 투입한 재원은 국민 캠페인에 ‘06년 4억, ‘07
년 5억, ’08년 비만관리사업예산 5억원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실행한 지역선택형바우처 사업에 아동건강발달 서비스가 비만관리 사
업임.

●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인
프라가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심해 안정적 시장형성에 애로가 있음

● 08년 충남과 전남은 예산 미배정
<2008년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실시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예산대상자수국비지방비계3,08095410,329서 울3071501,406부 산16748400대 구4513139인
천248721,138광 주4814130대 전13238249울 산19658경 기1,2113514,202강 원16247360충 북
692064충 남---전 북8725213전 남---경 북11734439경 남4111191,291제 주5717240

● 이 사업이 보건소 비만클리닉 사업을 제외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하는 유일한 미만
관리대책인데, 전체 비만 아동 대비 2%수준에 그침

● 신정부 들어 지난 9월 8일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한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대책
발표(보복부, 교과부, 문제관광부, 식약청)

●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500억원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 당부

□ 건강증진 국가 투자 및 인프라 미흡
- 치료비 지원규모 대비 건강투자 재원 4% 불과
- ‘07년 건보 국고지원 3조7천억(건강증진기금 1조 포함) 의료급여예산 3조 6천억. 건강증진
정책 사업비 3천억원에 불과

● 당장의 식품위해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인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대
책도 시급함. 영양관리 등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장기적 과제라고 해서 등한시 되
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