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국에 70%!!

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3,574개 중 오직 1,189개(30.1%) 요양기관만
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7년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표 1] 전체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 가능 산부인과 비율
(단위 : 개, %)
20072008산부인과
진료기관수분만가능
산부인과비율(%)산부인과
진료기관수분만가능
산부인과비율(%)계3,5741,10130.83,6151,08930.1서울93821522.996021622.5부산
2947324.83037123.4대구1963718.91993618.1광주1354029.61393827.3대전995151.5955052.6인천
1696236.71656137.0울산742533.8712433.8경기66121933.167222132.9강원934952.7965153.1충북
854047.1844047.6충남1285039.11264737.3전북1315038.21294837.2전남1625030.91604930.6경북
1595635.21595534.6경남2097134.02187032.1제주411331.7391230.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18.1%), 서울(22.5%), 부산(23.4%)
등 대도시.
 대구, 서울, 부산 세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전체 3,615개 중 1,462개(4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1,089개 중 323개(30%).

 반면, 2008년 강원(53.1%)을 비롯해 대전(52.6%), 충북(47.3%) 등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이 높은 지역은 절반 정도가 분만 및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나, 산부인과 수가 서울(960개)과
대비해 각각 10% 정도 수준에 불과<강원(96개), 대전(95개), 충북(84개)>

 산부인과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41개가 늘었으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오히려 12
개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개원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짐.

[표 2] 전체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 가능 산부인과 (종별)
종합전문병원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술실이 5개 이상 있고,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
지던트가 상근하는 종합병원.종합병원 의료법에 의해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병원 의료법에 의해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원 의료법에 의해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
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분만실전체설치전체설치전체설치전체설치서울
202040303920855146부산442216271224139대구4475181016817강원2212121177171대전227742821
충북1186406933전국43432401672341323041742(단위 : 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요양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조산원 제외

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산부인과 진료기관 중 43개 종합전문병원은 100% 분만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40개 중 30개(75%), 병원은 39개 중 20개(51.3%), 의원급 산부인과 진료
기관은 3,041개 중 17%인 742개 기관만 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 42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없어

 한편,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지역 외의 지방 도시 중에는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
군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표 3] 시군구별 분만가능 기관 현황
(단위 : 개, %)
분만실
없는
지역전체
시군구분만실 있는
시군구비율분만실 없는 시군구경남201260.0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전북15960.0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충북13861.5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경북241770.8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강원181372.2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전남221672.3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충남161381.3부여군 태안군 계룡시부산161593.8강서구경기444397.7과천
시분만실
있는 지역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은 경상남도가 20개 중 8개 군으로 가장 많았고, 전
북 지역에는 15개 중 6개 군에 분만시설이 없었으며, 충북은 13개 중 5개 군에 분만시설을 갖
춘 요양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포함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등 지역들의 합
계 출산율은 평균 1.39명으로 전국(1.26명) 및 서울(1.06명)보다 높은 수준임. [표 4]참조

[표 4] 행정구역별 합계 출산율
(단위 : 명)
부산경기경북경남전북전남충북충남강원전국서울
‘060.911.231.201.251.201.331.221.351.191.130.97
‘0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