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은 국민기만 정책

- 최근 8년간 북한 평균 경제성장률 1.32%, 2007년 - 2.3%
- 매년 8%씩, 10년이상 유지해도 3000불 달성 불가능!

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조속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 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 1,152달러(107만원)는 북한의 생산량
추정치에 (북한의 물가정보가 아닌)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옳지
못하며,
UN통계국에서 발표한 617달러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에서 발표
한 자료를 토대로 수립된 비핵․개방 3000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구정책“이라고 말
했다.

또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달성한게 1987년인데, 우리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
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을 달성한 이후 꼬박 10년
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식량난으로 수백만명이 고통 받고 있고, 우리와는 정치․경제체제가 확연히 다
른, 그리고 지난 8년간(2000~2007)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데다, 2006, 2007년 경제
성장률은 -1.1%, -2.3%를 기록한 북한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3000불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UN통계가 맞다면(2007년 1인당 국민소득 617불) 우리와 같이 매년 약 8%의 경제성장
을 14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3천불이 가능한데, 지금 즉시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북핵
문제해결을 조건으로 10․4선언의 이행을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
니다”고 말했다.

또한 “ 정부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비핵․개방 3000 추진계획에 대해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
고 하는데 비핵․개방 3000이 MB 대북정책의 핵심임에도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대북정책
을 추진하며 국민들께 홍보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핵」은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손도 못대고 눈치만 보고 있고, 결국 ‘6자회담’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조건부로 해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무책임
하고,

더욱이 「개방」이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한으로
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MB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개방 3000’은 실현되기 어
려운 허울 좋은 공약사항이 분명하므로 조속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