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겠다는 목표 제시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현재 (07년) 645만명인 외래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관광수입을 58억불에서(07년) 2012년 130억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
한 바 있음.

아시아 주요국가중 외래 관광객 증가율, 관광수입 증가율 꼴지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국 중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
2.85%, 관광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16%로 유일하게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나, 연 9.17% 와
17.6%의 고성장을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관광수입을 130억불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부
의 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문화부의 화려한 관광진흥계획 아무런 근거 없어...

WTTC의 세계외래 관관객수 예측결과에서도 2012년까지 세계시장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
평균 3.6%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평균 9.17%의 고성장을 통해 연간관광객수 1000만명 시
대를 열겠다는 문화부의 계획 의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한을
발표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연장, △ 관광호텔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등록세 완화 △ 여행업 관광알
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전문·종합 휴양업 추가 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
구분현행개선개발부담금0~50% 감면▶100% 감면취득세·등록세50% 감면▶100% 감면농지보
전부담금감면없음▶100% 감면대체초지조성비50% 감면▶100% 감면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은 있으나 이에따른 투자계획은 전무...

민간부분에 위와 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광산업선진화 방안
에도 이에 따른 투자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음. 연간 9.17%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부분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투자계획도 없이 위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input은 없고
output만 있는 위와 같은 발표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 했다는 장관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위와 같은 세금감면으로 외래관광객의 국내관광비용이 얼마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효과는 얼마만큼 될 것인가? 라는 자료요구에 문화부는 답을 못하고 있음.
- 규제만 완화하고 세금만 감면 하면 민간부분이 저절로 투자할 것이라고 본것인가? 너무 순
진한 생각 아닌가?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펴
는 것이 기본아닌가?

근거없음으로 드러난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볼모로 숙박시설 추가확충계획... 누가책임질
것인가??

’07년말 기준 관광호텔 628개소 등 6만4천실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대비 숙박시설 5만
6천실 추가확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음.
- 이처럼 근거가 미약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근거로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정부
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막힘.
- 이처럼 근거가 미약한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전국에 숙박시설을 5만6천실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