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에너지 정책목표의 재정립 및 법제화 시급‥‥‥‥1p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목표 설정과정의 졸속과 국민공
감대 부족, 목표 관리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고, 미국의 예를 참조해 정책방향과 목표수준, 실행
전략 등을 가능한 한 법제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환경변
화에 미리 대비하며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촉구

2. 방향전환이 필요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8p
국민연금 등을 쏟아부어 단순히 몸집만 키우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하
고, 정부재정지원과 외부차입에 의존해 탐사 및 개발(상류)에만 치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외국 석유메이저기업들의 성장과정을 참고해 석유공사도 하류(운송, 마케팅, 판매 등)에 진출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익기반과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

3.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13p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수익감소를 우려한 정유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미온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보급상황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온실가
스 감축과 석유의존도 감소,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해 바이오연료 보급목표의 증대와 아울러
유채 재배면적 확대 등 원료작물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을 촉구

4. 부처간 손발이 안맞는 「금융중심지」 정책‥‥‥‥18p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이미 ‘국제금융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곳(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을 받아 ‘금융중심지’ 선정작업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업무혼선을 지적하고 국가정
책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