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허위광고를 게재함.

지난 4월19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주요중앙 일간지에 △지난 10년간 전세
계에서 소비된 미국산소는 광우병은 전혀 없었다. △ 한국과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
다 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음.
- 지난 10년간 미국에는 광우병이 분명히 발생했고, 4월 협상당시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이 먹
는 쇠고기는 분명히 다른 상태 였음.
- 당시 정부는 국민의 감성을 전혀 읽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
의 허위광고를 통해 쇠고기사태를 악화시켰음.

국정조사시, 관련부처의 장관의 답변과 공식문서를 통해 광고의 부당성 확인됨.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에는 ‘03년 12월 미국내 최초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되었
음이 명시되어 있고 농림부 국회제출자료 2건의 BSE발생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
-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광고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지난 9월16일 유인촌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지난 10년간 미국에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며 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광고당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분명히 다른 쇠고기였음.

지난 5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다고 광고 하였으나, 광
고당시 수입위생조건 협상(4월협상)으로는 분명히 다른 쇠고기가 들어오도록 협상이 되어 있
었음.
- 08년 4월 미국 FDA의 동물사료금지규정을보면 미국 USDA(미 농림부)가 정의한 광우병 위
험물질(SRM)과 한국이 지난 4월 미국과 협상한 SRM은 분명히 다름.
-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인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삼차신경
절(뇌에 연결된 신경)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아니게 되어있
음.

필요없다던 국가시책 홍보예산 오히려 추가지출...예비비 까지 끌어다 집행..

문화부는 08년9월현재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37억2천만원을 집행 당초
확정된 정부예산보다 ‘1억3천5백만원을 초과지출 하였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 7억원을 이전
용 한 상태임.

쇠고기사태와 관련 각부처별 홍보비 지출 마련못해...

특히, 최근 쇠고기 사태와 관련하여 홍보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홍보가 필요할 겨우 사
업예산에서 갹출해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은 엄청난 광고비용을 어떻게
지출해야 할지 원칙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쇠고기 사태에서 얻어진 교훈, 정책 시스템으로 반영해야...

금번 쇠고기 사태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함.
- ‘국민과의 소통’은 지금처럼 일방적 홍보가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
지 읽고 국민감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임.
참여정부시절에는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통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광고의 수준과 질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부처별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광고비를 집행하였음.
※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는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홍보업무의강화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 제155호)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국정현안에 대한 광고를 시행하기 전 광고
집행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사전협의 등 정부광고의 효과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4월부터 참여정부 말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따라 폐
지되었음.

❍ 정부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가 문
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부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소통의 부재라고 생
각함.
저작권, 무차별적인 형사고발 남발.p://s.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