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면 탑, 3면 , 2008-10-03]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상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여권 실세나 행정자치부 담당 국회 상임위
인 행정자치위 위원 등의 지역구에 편중 지원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김희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5~2007 특별교부금 사업
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행자부는 2005년 7115억원, 2006년 7434억원, 2007년 8528 억여 원 등
을 지급하는 등 매년 평균 7692억원을 교부했다. 행자부가 집행한 특별교부금 내용 전체를 정
부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이지만 역대 정권
에서 관행적으로 대통령과 행자부장관, 여권 실세 등이 선심 쓰듯 집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2005~2007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용을 보면,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평
가받았던 이광재 의원 지역구 강원 평창이 29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다. 2005년에
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장수에
가장 많은 73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2007년에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그의 고향인 경
남 김해가 103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1위였다.

또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 지역구인 충북 영동이 51억7000만원
을 받아 8위에 올랐고, 권오을(경북 안동·34억원)·김기춘(경남 거제·31억3000만원) 의원 등 당
시 야당 행자위원들 지역도 전국 시·군·구 지원액 평균인 25억원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진 2007년 들어서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 지역구
인 경북 포항에 73억5000만원이 배정되고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지역구였던 전
주에도 73억원이 지원됐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어느 정권에서든 특별교부금은 정부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특
정 지역에 편중 지원한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특별교부금 지급 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명
확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대책이나 도로·건물 신축 용도 등으로 특별
히 주는 보조금이다. 국회는 총액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시나 통제
없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쌈짓돈'이라 불려왔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