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8-10-03]

경찰이 올해 안으로 전기충격기 1000정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3일 서울
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청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충격기 관련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연내에 전기충격기 1000정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경찰이 보유한 전기충격
기 2600정에다 추가로 1000정을 들여오면 3600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경찰은 전기충격기
를 시위진압에 투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시위 진압에 전기충격기
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지구대와 형사과 등에 2정씩 보급될 때까지 내년에도 전기충격기 보급
을 늘릴 예정”이라면서 “형사 사건에 한해 사용할 것이며, 권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찰과 피
의자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기충격기를 대량 구입하기 위해서는 진압
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다”면서
“전기충격기의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서 대량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반(反) 인권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음을 방증하
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충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권총 등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 효과적으
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날씨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지난
해 10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는 한 폴란드 이민자가 전기충격기로 사망했고 지난 9월 미국
에서도 식료품 가게에서 난동을 피던 10대가 전기충격기로 인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이
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기충격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
다.

최근 3년간 우리 경찰이 충기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는 200여건으로 모두 강도 및 절도범 검거
에 사용됐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할 전기충격기는 모두 ‘모델명 X26’(일명 TASER·테
이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사망사례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