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황영철 “농림기술개발사업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08-10-06 13:26
【서울=뉴시스】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이전률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면서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됐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
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이전률이 고작 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화에 대응코자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과제는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핵심전략' ▲현장
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과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화기술을 지원하
는 '농산업기술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류돼 수립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완료된 584개 과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과제는 절반도 안되는 275개이
며 나머지 309개는 아직도 활용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사업이 얼마나 산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로 창출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실용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획기적인 기술들
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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