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불법 의약품 판매･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 노력 부족”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판매, 지하철･식당가에 광고전단지 광범위하게 살포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현황과 단속 실적 자료조차 전무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지인과의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 비아그라･씨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화 한 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
았다며, 이런 불법 판매가 비일비재하지만 관련 부처는 관련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
료’(시도약사 감시현황)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
건, 2007년 933건이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
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은 판매해 단속된 실적(수시약가 감시 현황)도 작년 124
건이 조사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어 금년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작년 124건 중 90건이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되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88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가 적발되어 의약품 안전
에 대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 유해할 수도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확보하고 있
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의
약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 의약품의 판매･유통 및 단속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이한 인식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변 위원장은 “지하철, 식당가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과 대처는 미흡하다”고 말하고,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
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친구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
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며, 관련 현황과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앞
으로라도 불법 의약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