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이명박 대통령과 그 가신들은 YTN장악기도 즉

이명박 대통령과 그 가신들은
YTN장악기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세금 1,200억원으로 살린 YTN의 민영화는 족벌언론에게 특혜를 주는 것 -



천정배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가신들의
YTN 장악기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YTN 지분 매각 공모, 대통령의 구본홍 사장 교체 불가 의지 표명, YTN 재허가 불허 가능
성 시사 발언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YTN 장악기도와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천 의원은 YTN 구성원들의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은 방송의 공공성과 YTN 생존을 위한 투쟁이
라고 규정하면서, YTN 노조원 70%이상이 생명을 걸고 단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
심할 것을 주문했다.



□ YTN 노조는 YTN을 존립 위기에게 건져낸 YTN의 진짜 주인이다.



o YTN 구성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
해 싸우고 있다. 283명의 YTN 노조원들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o 한나라당 전신인 YS 집권 당시 실시된 케이블 정책의 실패로 YTN은 1997년말 누적적자 1천
억 원을 넘겼다.
o 1998년 존립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YTN 노조가 생겼고, YTN 노조원들은 98년 2월부터
체불된 임금의 50%인 32억 5천만원을 우리사주로 출자해 회사를 살려냈다.

□YTN은 국민이 혈세로 지킨 사실상의 공영 방송이다



o 공영방송 YTN은 국민의 혈세 1천 200억이 들어간 국민의 방송이다.
- YTN은 국민 혈세로 세워진 공기업들이 1천 200억 원을 증자한 사실상 국민의 방송, 공영
방송이다.
- YTN은 2007년 매출액 970억, 96억의 흑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YTN을 국민의 방송
으로 성장시켜 낸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YTN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방송을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다. 방송
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그 가신들이 YTN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

1) 이명박 대통령이 YTN 장악음모를 직접 지휘
o YTN 사원들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본홍씨를 이사회 장소를 옮기고, 용역깡패를 동원
해 YTN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o 8월 19일 청와대 박선규 비서관은 YTN의 우장균 기자에게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는 것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o 이로써 YTN 장악음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2)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들이 공모하여 우리은행 소유 YTN 지분을 매각하고, YTN 민영화 가
능성을 흘리면서 YTN 노조를 협박
o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정부 소유다. 우
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이명박 대선 캠프의 상근 특보 출신인 이팔성씨고, 우리금융지주회
사는 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은행은 총 7차례에 걸쳐 YTN지분 총 8만주를 매각했다.
o 8월 4일, 구본홍씨는 YTN 지분매각 계획을 언급하며 YTN 민영화를 경고
o 8월 19일, 청와대 박선규 비서관은 YTN 주식 1만주 매각사실을 언급
o 8월 29일, 신재민 차관은 YTN주식 2만주 매각사실을 언급하며, YTN 공기업 소유지분 매각
계획을 언급
o 사실상 정부소유인 우리은행이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판단으로 YTN 주식을 판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재민 차관 등이 YTN 지분 매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셈.
o 우리은행이 매각한 YTN 주식은 1% 미만이어서 공시의무가 없음.
공시가 안 된 YTN 지분매각은 우리은행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기밀로, 우리금융그룹의 고위층
의 발설 없이는 외부로 결코 알려질 수 없음
o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구본홍 사장, 신재민 차관, 박선규 비서관 등 이명박 대통령
의 가신들이 공모해서 우리은행이 소유한 YTN 지분 매각하고, YTN 민영화 가능성을 흘리며
YTN 노조를 협박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

3) 최시중 위원장 등은 YTN 재허가 불허 시사 발언으로 YTN노조협박
o 9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원장은 방통위 회의에서 YTN 사태 장기화시 YTN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
o 10월 1일,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YTN 노사문제 장기화
시 ‘YTN 재허가가 불허’될 수 있음을 시사
o YTN 재허가 불허 발언 역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에 의해 YTN 장악기도 일환으로 사용되
고 있음이 드러남.



□ YTN의 투쟁은 방송을 포기하는 투쟁이 아니라, 방송을 지키는 투쟁



o 이명박 정부는 언론특보 구본홍씨 하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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