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표 의원 “군 관사 종합 대책 세워져야”
군 관사 부족분 4,000세대 넘어

2008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07년 12월 기
준으로 직업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군 관사가 총 4,209세대가 부족하다”며 “주거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전력증강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최다 4,230호로 가장 부족했고, 해군 643호, 공군은 896호, 국방부
직할부대는 260호로 총 4,209호가 부족했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 관사 부족 뿐만 아니라 30여 년 전에 건설한 관사를 현재도 사용하
여 전체 70,574세대 중 25년 이상 된 관사는 총 6,934세대로써 10%에 가깝고, 15평 이하 관사
도 19,441호로써 2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며 “국가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는 군 조
직의 특성에 비추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군 관사 부족분의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 지원제도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1억8천
617만원(07년 평균-자료출처 부동산써브)인데 비해 전세지원 자금은 8천 만원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복입은 것이 자랑스럽고 군
인의 길이 영광스럽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
다"며, "이러한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자체 역량으로 한계가 있는 만
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범 정부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녀교육, 가정생활도 안정될
수 없으며 아무리 첨단 무기와 장비, 전략, 전술을 갖춰도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강군
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