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아이핀(i-PIN)도 개인정보 조작 가능하다.>

<아이핀(i-PIN)도 개인정보 조작 가능하다.>



- 50개 조사 대상 사이트 중 32곳에서 아이핀 정보노출
- 행정안전부 G-PIN 정보노출 가장 많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성균관대학교 정보보호연구소에 의뢰
한 ‘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사이트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의 사이트
중 주민번호대체수단(i-PIN)의 정보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웹사이트가 32곳에 이르렀다. (별
첨 1)



이번 조사는 방문객 순위를 통하여 107개 웹사이트를 선정, 그 중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
한 50개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웹사이트상의 문제로 ID나 본인확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트는 32곳이었으며, 국내 5 종류의
아이핀 중 3개 이상의 아이핀에서 ID, 본인확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트는 조사 대상 50곳 중에
서 12곳으로 24%에 이르렀다. 이들 12개 사이트 중 대다수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
와 제주도청, 부산시청, 영등포구청, 충북도청 등의 자치단체였으며 그 수는 9곳이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아이핀인 G-PIN의 경우 20개 사이트에서 ID가 노출 되었고, 22개 사이트에
서는 본인확인정보가 노출되어 5개의 아이핀 중 가장 노출 빈도가 높았다. 한국신용평가정보
의 가상주민번호 아이핀은 ID노출 5곳, 비밀번호 노출 5곳, 본인확인정보 19개였으며, 한국신
용정보의 NICE 아이핀은 본인확인정보 노출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성균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승주 교수는 “본인확인정보의 노출은 전송 자료
를 붙잡아서 다른 사람의 자료로 변경, 전송이 가능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
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작·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핀의 문제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는, 조사결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가상주민번호
아이핀’은 5건의 유출이 집계되었다. 심지어 이 5건의 경우 ID, 비밀번호, 개인정보가 모두 노
출 되었으며 특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정보통
신관련 전문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별첨 2)



* 참고 *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가상주민번호 아이핀을 선택했을 때 “https://"로 시작하는 보
안서버로 연결되지만, 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에서는 ”http://'로 시작하는 일반서버로 연결되
었다. 이 때문에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노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지난 해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동일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발표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에 의해 이미 지적되었던 것들이
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측은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점검 및 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나 9월
25일 점검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아이핀이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이핀 자체
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보완과 아이핀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점검 및 시정을 통해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s.cawj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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