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현의원, 가칭‘온라인도박금지법’제정 추진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이 한층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가칭 ‘온라인도박금지법’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06년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계기는 달러 유출문제였
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
나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손실금은 곧바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
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피력했다.

가칭 ‘온라인도박금지법’은 온라인 도박에 대하여 미국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
로 은행등의 금융거래기관에서 도박자금의 신용 결재를 차단하도록 하고, 국내 접근 도박 사이
트에 대한 접근 차단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영업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
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관리 체계와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 의원측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입안중인 상태며, 금융거래차단, 게임포함여부, 기존 사행산업의 온라인배팅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차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더불어 더욱 시급하고 피해가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
절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온 나라를 휘청이게 했던 '바다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벌어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