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국감질의내용입니다.

제목 : 미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환경관 파견 확대해야

○ 다음,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해외환경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외에 파견중인 환경관은 외교부 직원 신분으로 파견되는 해외주재관과 환경부 직원 신분의
환경관 두 종류가 있는데요, 9월말 현재 환경분야 해외주재관은 중국, 유엔, 경제개발협력기
구, 유럽연합, 케냐 등에 5명이 파견되었을 뿐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총 205명의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환경분야는 고작 2.4%인 5명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환경부 직원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환경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유넵(UNEP)본
부, 유넵 기술·산업경제국 등에 5명을 파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해외환경관이 부족하여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 선진 환경정책 동향, 환경산업 추이, 환
경부문 외국인투자 유지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파견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이 시급하다는 주미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4일 외교부에 주미대사
관 환경관 파견을 요청하였지요?
현재까지 협의를 해오셨을텐데 주미대사관 환경관 파견이 확정되었습니까? 금년 안에 파견할
수 있겠습니까?

○ 선진환경정책 동향의 신속한 전파와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환경관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미주, 남미 등 지역별 거점 국가에 대한
최소한 1명의 주재관 파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중점 협력국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해외공관 주재관 파견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외에 베트남 등에 거
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은 2001년부터 주중대사관에 환경관을 파견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경산업투자포
럼 정례화, 한·중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에 해외환경관을 파견하여, 아시아권에서 문화 뿐 아니라 환
경 분야에서도 한류(韓流)를 점화하여 세계로 열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