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표 의원 “군 통수권자는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없음 명심해야”

2008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서 제2 롯데월드 건설이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이번 사안은 3번의 정부가 교체
되는 14년 동안 국가 영공 방위를 위해 금지되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긍정적
재검토를 표명한 것은 국가 안보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8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
출을 위한 民官(민관) 합동회의’ 상황.

“555m에 이르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이 완성되면, 외국 國賓(국빈)을 태운 대형 비행기가 서울
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상희 장관)

“1년에 한두 번 오는 외국 국빈 때문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외국 국빈들
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이명박 대통령)

“….”(이상희 장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이명박 대통령)

“국방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희 장관)

“그런 식이니까, 14년 동안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이명박 대통령)

“네.”(이상희 장관)

또한 서종표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그 어떤 것
도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현재 긍정검토 되는 4가지 안 중 3가지 안은 모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이라며, 우선적으로 특정 일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설이라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청와대 및 국방부
가 앞장서고 있다”며 “그렇다면 수 십년 간 민원을 제기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일반 서민들의 소음피해 및 재산피해 민원부터 종결지어야 순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거듭 역
설하였다.

이와 함께 “공군 기지 이전 및 전방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선량한 민원인
요구에 대해서 지휘관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