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장복심의원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제목 : 통일대비 남북환경협정 체결 절실

○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북한과의 환경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에 폐비닐 재
활용공장을 짓는 남북환경자원 교류협력사업 이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무엇보다, 장관급회담 등 남북간 회담에서 자연생태계보전 등 환경분야 의제가 반영돼야 하
는 데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제협력 및 이산가족 등의 현안과제에 뒷전으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독
일 통일비용의 20%이상이 동독 지역 환경복원에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동북아 황사문제 협력, 두만강유
역 환경보전 협력 등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논의해야할 환경분야 의제가 적지 않습니다.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
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남북한 환경분야 협정 체결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통일전 환경협정의 체결 및 남북환경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분야 통일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
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