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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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 수준
에 머물고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실패의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확한 목표수립과 치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도 부정확하고, 계획마저 없다.”며 지적했다.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 유입이 목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35개 내외
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수 1만명과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종사자의 수가 약 2300여명으
로 12,300여명이 유입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운 정책목표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따
른 정책적 유입인구로 15만명과 대학,병원등 자족기능 도입에 따른 자족적 유발인구가 35만명
으로 측정되어 있다.

이같은 수치는 1만2,300여명을 4인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가족 전체가 행복도시로 이전한다
고 해도 채 5만명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목표치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자족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3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입인구도 핵심적 과제인 기업유
치 정책대안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희망목표 설정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박 위원은 “지난 98년 대전정부청사 이전 당시, 8개청 3개 기관 4,000여명의 공무원 등
이 속해 있었지만 인구 유입효과는 채 1만명도 안됐다.”고 지적한 뒤,“이에 관한 대책을 행정복
합도시건설청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인구 50만명은 되어야 자족도시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고 밝
혔다.

박 위원은 또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계획을 불러 결국 정책 실패라는 결과에 도달 하게 된
다.”며 “사업초기에는 작은 오차라 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료시기인 2030년에는 돌이
킬 수 없는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지표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