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성공적 추진 위해 747 경제성장 목표 집착 말아야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졸
속 수립”
지난 6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747공약’ 등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집착
하지 말고 졸속으로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747 경제성장 목표와 지
난 9월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에너지원단위 감축 비율 설정은 가장 성공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미국에 이어 최근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목표가 아닌지 우려
된다”면서 “하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은 괜찮은 국가 목표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철학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강력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서도 지식경제부 주도로 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태근 국회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국민들 모두가 합의하는 국가 목표가 없었다. 이
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62주년, 건국60주년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녹색성장론은 서로 상충되는 환경과 성장을 결합시킨 것으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서구적 목표로 탄소 절감을 중심으로 한 것만이 녹색성장
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평화롭게 발전하는 것
이 기본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