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의료접근을 막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것.

❑ 지난 9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
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 2.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발표됨. 이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며, 의료민영
화 정책에 불과함.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의료업에 전념
하게 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림.

- 또한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이 허용되면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과
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을 초래할 것임. 이러한 의료비의 상승은 저소득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됨.( ▷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평균 40%증가했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
의 경우 전체 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52%나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는 26%증
가에 그침)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
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임.

- 필리핀의 경우, 약국개설권이 개방되어 있어 소매 약국은 약 도매유통업체들(Mercury
Drug Co.., Zuelig Phrma Co.)이 거의 독점.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에 비해 약값 매우 비싸
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

❑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이란,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
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수준에 머물러 OECD 평
균 73%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낮은 건강보험 보
장성으로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이
제는 비싼 돈을 주고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임.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임.
또한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
스 회사를 통해 개인질병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사
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초래할 것
임.

❑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
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선
진화가 아니고 ‘후진화’ 방안임. 둘째,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을 의료 사각지대
로 내모는 것임. 셋째,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아예 대책조차 없
으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것임.

❑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국가 평균에도
휠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의료의 양극화를 막
는 것이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