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_10/4(월) 1.4-다이옥산 관리 헛점투성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장복심의원이 환경부 국감에서 1.4-다이옥산 관리와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 다음,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빈도와 농도가 높게 나타난 1,4-다이옥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페놀과 독성이 유사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은 동물실험 결과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세계보
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DDT나 납과 같은 그룹 2B로 정한 유독성 물질입니
다.

○ 질의합니다.
첫째, 1,4 다이옥산은 금년초에 갑작스레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2000년부터 낙
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농도가 높게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
인 대책수립을 게을리 한 채 방치해왔다는 의혹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낙동강 수계 1천만 시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감안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최소한 “물
을 끓여 먹도록 홍보”하는 등 보다 민첩하게 대응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수돗물 미량유해
물질 함유실태”를 12차례 조사한 바 있고, 특히 낙동강 수계 정수장 11곳에서 1,4-다이옥산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있지요?

2000년도 제4차 조사결과(2001.2) 1,4-다이옥산 검출농도가 대구 매곡정수장 57.6ppb, 두류 정
수장 70.1ppb, 마산 칠서정수장 39.2ppb로 나타났고, 2001년도 제 4차 조사결과(2002.4) 1,4-
다이옥산 검출농도가 매곡정수장이 173.7ppb, 두류정수장이 217.6ppb, 마산 칠서 정수장이
72.2ppb, 진해 석동 정수장이 51.3ppb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환경부는 2000년부터 1,4-다이옥산 검출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신속히 공개하지 아니
한 채 대책마련을 게을리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둘째, 가이드라인이 적정하게 설정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법적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9월8일 WHO의 먹는물 권고예정기준인 50ppb를 낙
동강 왜관철교 지점 정수원수 수질에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금년 7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은 낙동강 왜관철교 관리
농도를 30ppb로 정하고, 구미산업단지내 폴리에테르사(絲)를 제조하는 10개 화섬업체 개별사
업장 방류수 수질기준 권고치를 6,000ppb이하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화섬업체 방류수 권고치를 마련한 것은 폴리에테르사 제조공정 중 에스테르반응공정에서 주원
료인 EG(에틸렌글리콜) 중의 일부가 DEG로 전환되고, DEG가 1,4-다이옥산으로 변형되어 고
농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 왜관철교 관리농도를 30ppb로 정한 이유는 “먹는물의 안정
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수 중 1,4-다이옥산 농도를 WHO 권고치의 50%인 25ppb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구미공단 하류 지점 중 최초 상수원 취수지점인 매곡정수장의 원
수 중 1,4-다이옥산 농도를 25ppb이하로 관리하고 왜관철교와 매곡정수장 간의 1,4-다이옥산
농도 희석률을 고려하여 왜관철교 지점의 농도를 30ppb로 정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특히 왜관철교 농도30ppb를 유지하기 위해 대구 화섬업체 개별사업장 방류수 수질
기준 권고치를 6,000ppb이하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곡정수장의 원수를 WHO 권고기준 50ppb의 50%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당초 가이드라
인 제시안은 어디로 갔는지, 왜관철교 갈수기 관리농도가 50ppb, 매곡정수장 40ppb로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화섬업체 개별사업장 방류수 수질기준 권고치도 9월14일 10개 화섬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
환경청 3자간 체결한 협약을 보면, 낙동강 유량 216만톤이하일 경우 개별사업장 방류수 할당
가이드라인이 최고 5만896ppb(동국무역 수지공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제대
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환경부가 지난 7월14일 경상남·북도, 부산과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
라인 설명회를 하고, 7월14일부터 20일까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검토의견은 왜관철교지점 배출농도와 관련 경상북도가 80ppb를 제안
한 것을 제외하곤 부산광역시 10ppb,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0ppb 등 환경부 제시안보
다 훨씬 강화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수돗물의 경우 낙동강 최하류에 의치하고 있
어 낙동강 오염사고시마다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4-다이옥산과 관련한 부
산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수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