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 (10/8)
의원실
2004-10-07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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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2004. 10. 8 (금)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
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비 40억원 지출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일본 33회('03.9∼'04.6)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
심관광 지원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조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실효 못거둬
- 전기요금 보조금사업 가구당 평균 8만원 안팎…생색내기용에 그쳐
- 방폐성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충당금 일정액, 주민지원에 사용 필요
- 원전가동기간 연장시 사후처리충당금을 조성하여 지자체지원에 나서야
3. 2006년부터 원전수거물 저장시설 포화, 대책 막막
- 중저준위수거물: 2008년 울진포화, 사용후연료: 2006년 월성포화
- 추가 임시저장고, 지자체의 반대로 증설 인허가 얻기 힘들어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
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를 위한 17억 8,640만원에 용역체결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일본 33회('03.9∼'04)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심관광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원자력은 현재 우리 전력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전력기반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
지 등 대체에너지가 획기적으로 개발 발전되지 않는 한 고유가 시대에서 핵에너지의 찬반을 떠
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선택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
니다. 따라서 원전사업에서 나오는 원전 수거물은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1989년 경북 영덕군 남정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및 반대
운동으로 인한 백지화로부터 1990년 안면도 핵 폐기장 후보지 내정과 안면도 사태, 1991년 금
품향응 제공 등으로 과기부의 부도덕한 행태가 공개되면서 안면도 추진계획 완전 백지화 등 15
년동안 핵 폐기장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고 2003년 초유의 부안사태 까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부안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국가의 중대사업인 방폐장 유치사업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비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원전수거물 부지유치 홍보비로 236억8,000천여만원을‘04년 상반기에는 51억
7,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나왔으며 어디에 쓰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홍보비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원전사후충당금 중 홍보비가‘00년 22억4,900만원, ’01
년 40억8,800만원, ‘02년 32억 8,9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갑자기 131억3,700만원이 집행되었
고, 또한 건설중자산에서 105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및 용역업체인 (주)인포마스타 등이 2003년 6월부
터 12월 말까지 홍보기념품 등을 제작 배포한 것이 모자, T셔츠, 탁상시계, 법랑세트, 가방 등
개수로는 15만 5145개에 9억1,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촉홍보 간담회 등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9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문, 업무협의, 기타비용으로 28억2,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부안 위도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 되고난 후 2003년 8월 1일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관련 부안지
역 특별홍보’를 위해 (주)인포마스터와 17억8,64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홍보계획서에 보면 인쇄홍보물, 서한문, 각종 기념품 및 스티커 등 프로모션 용품 제작,배
포로 ‘대규모 물량전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기획 하
에 대규모 물량전을 통해 지역민의 인심을 사려고 홍보비를 대폭 늘리고 무차별하게 집행한
것 이라 판단합니다.
이는‘유신 때 고무신 막걸리 선거전’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이성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소위 물량으로 사려는 부도덕한 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원자력 시설방문 현황을 보면 한수원 및 문화재단 주관으로 ‘03년 2월부터 7월까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
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비 40억원 지출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일본 33회('03.9∼'04.6)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
심관광 지원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조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실효 못거둬
- 전기요금 보조금사업 가구당 평균 8만원 안팎…생색내기용에 그쳐
- 방폐성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충당금 일정액, 주민지원에 사용 필요
- 원전가동기간 연장시 사후처리충당금을 조성하여 지자체지원에 나서야
3. 2006년부터 원전수거물 저장시설 포화, 대책 막막
- 중저준위수거물: 2008년 울진포화, 사용후연료: 2006년 월성포화
- 추가 임시저장고, 지자체의 반대로 증설 인허가 얻기 힘들어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
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를 위한 17억 8,640만원에 용역체결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일본 33회('03.9∼'04)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심관광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원자력은 현재 우리 전력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전력기반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
지 등 대체에너지가 획기적으로 개발 발전되지 않는 한 고유가 시대에서 핵에너지의 찬반을 떠
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선택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
니다. 따라서 원전사업에서 나오는 원전 수거물은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1989년 경북 영덕군 남정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및 반대
운동으로 인한 백지화로부터 1990년 안면도 핵 폐기장 후보지 내정과 안면도 사태, 1991년 금
품향응 제공 등으로 과기부의 부도덕한 행태가 공개되면서 안면도 추진계획 완전 백지화 등 15
년동안 핵 폐기장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고 2003년 초유의 부안사태 까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부안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국가의 중대사업인 방폐장 유치사업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비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원전수거물 부지유치 홍보비로 236억8,000천여만원을‘04년 상반기에는 51억
7,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나왔으며 어디에 쓰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홍보비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원전사후충당금 중 홍보비가‘00년 22억4,900만원, ’01
년 40억8,800만원, ‘02년 32억 8,9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갑자기 131억3,700만원이 집행되었
고, 또한 건설중자산에서 105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및 용역업체인 (주)인포마스타 등이 2003년 6월부
터 12월 말까지 홍보기념품 등을 제작 배포한 것이 모자, T셔츠, 탁상시계, 법랑세트, 가방 등
개수로는 15만 5145개에 9억1,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촉홍보 간담회 등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9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문, 업무협의, 기타비용으로 28억2,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부안 위도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 되고난 후 2003년 8월 1일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관련 부안지
역 특별홍보’를 위해 (주)인포마스터와 17억8,64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홍보계획서에 보면 인쇄홍보물, 서한문, 각종 기념품 및 스티커 등 프로모션 용품 제작,배
포로 ‘대규모 물량전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기획 하
에 대규모 물량전을 통해 지역민의 인심을 사려고 홍보비를 대폭 늘리고 무차별하게 집행한
것 이라 판단합니다.
이는‘유신 때 고무신 막걸리 선거전’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이성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소위 물량으로 사려는 부도덕한 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원자력 시설방문 현황을 보면 한수원 및 문화재단 주관으로 ‘03년 2월부터 7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