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의

<질의요지>



-주거양극화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 방안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 저소득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
-인천공항공사, 지방공항 민영화계획 백지화해야
-무리한 대운하건설 연구용역 추진, 예산 낭비 초래
-품질저하.실적공사비제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 부실시공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해야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
-열악한 전문건설업체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절실
-중소기업제품 분리발주 확대해야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수립해야
-국토부 NGO 정책자문단 해양.항만.해운분야 보강해야
-철도와 도로 등 민자사업 과다수요예측 개선해야
-‘톤세제’ 일몰연장 등 해운산업 발전 방안
-해양수산연수원, 관급자재 구매 비리의혹 조사요망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수의계약 특혜의혹 조사 요망
-한국철도시설공단,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측과 유착의혹
-동남권 신국제공항 및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김해.울산.여수공항 활주로 지진안전성 미확보
-고속버스 불법택배 관리대책 마련해야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전면적 보완 필요
-위례신도시내 골프장 부지에 대해
-위례신도시와 연접되는 거여마천지구 관통도로계획
-위례신도시와 연관된 역세권 개발에 대해
-뉴타운지역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관련
-단독주택지 재건축 규제하는 도정법시행령 개정 재검토해야
-위례신도시 경계(지구계)에 대해
-위례신도시 노면전철,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위례신도시, 장지동 610-2 일대 화훼마을 잔여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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