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7 (화)

"미리받은 국민주택기금 어디에?
11조원지원받고도 공급물량은 제자리"

"운영주체인 주공도 모르는 국민주택기금,
국민혈세는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

참여정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현정부 150만호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임대주택 사업 주관사인 주택공사가 저조한 실적율에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해마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승인건수을 앞세워 “국민임대주택사업 이상무!‘를 발
표해왔다. 그러나 사업승인건수에 비하여 착공건수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년
간 사업승인건수는 43만 5,651호, 그러나 착공(25만9,436호)은 사업승인건수의 약60%에 불과
했다.

"선지급받은 국민임대주택사업 내역은 ‘오리무중’?"

더 큰 문제는 주택기금의 사용내역이다. 주공은 사업승인과 동시에 대출금의 90%을 미리 받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16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만호에 해당하는 선지급 기금은 내역은 ‘주공도 몰라’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선명한 목표이다. 당연히 국민주택기금의 출처
역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상식이다. 주공은 오리무중상태인 국민주택기금의 사용내역을 명백
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