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감자료는 www.cbs21.or.kr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화학물질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4.6%, 총수입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수출
은 연평균 18.6%, 수입은 12.8% 교역량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말 현재 국내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이 2만2,000여 종에 이르고 있고, 매년 300여 종이
신규로 시장에 도입됨으로써 유해성 심사, 유독물 지정·관리, 유독물영업자관리 등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와 화학테러 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환경상의
피해 저감은 물론 화학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화학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
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용도와 성상, 규제목적에 따라 무려 7개 부처 14개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데, 부처
별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각 법과 규정의 수평적 연결체계가 구축되지 않
으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달리 타 부처에서는 화학물질 인허가 및 지도감독 차원의 관리에만 집중되어 유
해물질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화학물질관련 부처 및 법령현황(관리대상,소관부처,근거법령) : 유독물(환경부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건강장해물질(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비료·사료(농림부 농약관리법, 비료관
리법, 사료관리법), 의약품·마약·식품첨가물·화장품(보건복지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험물·화학류(행정자치부 소방법, 총포·도검·화학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사성물질(과학기술부 원자력법)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 관리의 총괄 및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
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염소, 황산 등 유독물 취급·판매시설이 200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5,020개소(취급업
1,963개소, 판매업 3,057개소)로 산재해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70년대 지어진 시설로서 노후되어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사
고대비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사고시 1차 대응에서 사후수습까지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피해확대 또는 수질·토양오염 등 2차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사고 현황을 보면 2000년과 2001년 각 6건, 2002년 8건, 2003년 6건, 그리고 금년 들
어 8월말까지 6건 등으로 매년 6건 내외의 크고 작은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화학물질사고 사례를 보면 5월5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 비인터널에서 유독
물 운반차량 전복사고로 염산 약 3톤가량이 누출되어 고속도로 우수배관을 타고 인근 농수로
로 유출된 바 있습니다.

7월14일에는 제2석유류인 아소부틸아민 수송차량이 3중 충돌로 아소부틸아민 약 4,000ℓ가 유
출되었는데, 사고지점에서 광명천과 석성천을 거쳐 금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어느 정도를 수거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25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미주실업(주) 유독물 저장시설인 질산저장탱크의 밸브가 파
손되어 질산 약 800ℓ가 하수구로 유출되었습니다.

○ 문제는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 중인 기존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국내시
장은 다종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
다.
장관께서는 국내에 유통중인 기존화학물질이 몇 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 유통중인 기존화학물질이 2002년말 현재 2만2,000여종에 달합니다. 현재 유독물로 관
리하고 있는 것이 544종입니다. 1990년대부터 유통된 바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합하면 3만
9,000여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중 최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신규물질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이 2003년말 현재 2,696종입니다.
국내 유독물 유통량이 2000년 1,638만톤에서 2003년 2,125만1,000톤으로 77%나 증가하였고,
신규물질 유해성심사도 2000년 314건, 2001년 328건, 2002년 300건, 2003년 321건 등으로 1990
년대의 연평균 200건에 비해 유해성심사건수가 100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기존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