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10월 7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6가지 주제)를 올립니다.

1.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9.1 세제 개편안 조세귀착도 분석>
3. <기업 투자 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4.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5. <지방재정 모르는게 약?>
6.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08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에도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
해 MB 정부 감세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의 심각한 과점현상을 보면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거품의 문제점이 보인다”며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인
하하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감소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