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및
개발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하라!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농진청 기술자료 활용률 51% 만족도 69.2점 나와..
- 기술수요조사의 연구과제 반영률도 24.2%라는 농진청 발표와 달리 실제 7% 그쳐..

○ 농진청은 매년「영농활용기술 활용 및 만족도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작년 8월「영농활용기술 활용 및 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
진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활용률은 51% 수준이고, 기술자료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2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음

- 조사분석에서 지도직 공무원들의 67.4%가 기술의 미활용 이유로 ‘농가수용에 부합하지 않
음’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10.5%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꼽았음

☞ 류의원은 만족도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진청의 기술개발이 현장의 요구나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고 있다는 결론이라며 농진청장을 질타

○ 한편 농진청은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시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
기 위해 2005년부터 대국민 기술제안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류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수요조사 과제 제안 및 반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농
진청은 2005년 우편으로 66건을 접수받아 8건을 과제로 발굴했고, 2006년부터 연구지원관리시
스템에 전용창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328건을 접수받아 54개 제안을 과제로 반영했으며,
2007년에는 483건을 제안 받아 117건을 과제로 반영했음

★ 그러나 류의원이 제안과제의 실제 연구개발 반영현황 자료를 별도로 농진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농진청이 과제로 반영했다고 한 제안과제 중에 현재까지 실제로 연구개
발이 이뤄지고 있는 숫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음

- 농진청은 당초 2006년에 54건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22건만이 기관 고유과제 및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됐고, 59.3%에 해당하는 32건은 ‘금후 반영’으로 분류되어 있었음

- 또한 2007년에 농진청은 117건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 기관 고유과제 및 공동연구과제
로 진행된 것은 불과 3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9%에 해당하는 83건은 해가 바뀌고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금후 반영’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을 확인

★ 이는 당초 농진청 발표처럼 과제 반영률이 2006년 16.5%, 2007년 24.2%가 아니라, 실제 연
구개발 실시 반영률로 보면, 2006년 6.7%, 2007년 7.0%로 10%도 안 되는 수치임

☞ 류의원은 농진청장에게 실제 연구반영율 6~7%라면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 반영을 통
해 현장밀착 연구강화를 이루겠다는 기술수요조사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다며 활용되지 않
는 수요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질타

☞ 류의원은 앞으로 농진청이 개발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농업인들이 간
절히 필요로 하는 농가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농진청장에게 촉구

◈연구의욕 증진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하라!
- 농진청, 영농활용 성과 등 전반적 연구성과 전년대비 부진!
- 연구성과 제고위해 공무원 조직인 농진청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

★ 류근찬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진청이 추진한 연구성과’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7년의 연구성과가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을 확인

- 농진청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영농활용 성과’가 2006년 1,120건에서 2007년
1,054건으로 66건 줄었음

- 산업재산권 출연은 176건에서 166건으로 등록은 115건에서 102건으로 줄었음

- 논문 역시 1,113건에서 1,049건으로 줄어들었음

-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화 실적 건수는 2006년 84건에서 2007년 127건으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시금액은 2억 5,8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
을 확인

☞ 류의원은 농진청장에게 이처럼 농진청의 연구성과 실적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부진해진
이유가 뭐냐고 질타

○ 류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인수위가 농진청을 정부출연연구소화 하려던 시도에 대해
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만 그와 같은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농진청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함께 개선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류의원은 농진청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농업관련 연구개발’ 업무인데,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중 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농진청이
유일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국가적으로 지켜나가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