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_나성린] 종부세는‘원칙’의 문제
의원실
2008-10-07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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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원칙’의 문제>
종부세는 법정신과 시장경제 원칙의 훼손
거주이전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 선의의 피해자 방지는 법치국가의 의무
국민을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시장경제의 원칙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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