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10/7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 농약중독사망자 5년간 17,084명
1일평균 9.36명 사망
농약사용량 세계 1위



- 농약관리 허술, 파라콰트 농약(그라목손) 특별관리 해야
- 화학농약에서 환경친화적인 생물농약으로 전환해야



■ 검증안된 몬스터 GMO
GMO에 포위된 참먹거리



- 2001년이후 위해성 검증논란 GMO작물, 811만 1천톤 수입
- GMO 표시대책 강화해야 참먹거리 보호할 수 있다.



■ 벼에이즈, 줄무늬잎마름병
근본대책 강구해야 ...



- 벼 정부 보급종에서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율 높아
- 애멸구 월동처 소각 및 내년 이양철 대책 마련해야



■ 친환경농업,
품목별 기본 매뉴얼 없다



- 친환경농업, 노동력·생산비 늘고, 생산량은 줄어, 수익성도 차이없어
- 저농약농법을 제외하면 유기·무농약면적 37,017ha, 경지면적의 0.54%
- 친환경농업 품목별 기본매뉴얼, 성과분석 등 체계적 지원대책 강구해야
-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지원방안 확대해야 한다.



■ 선인장 빼면, 화훼종자 자급율 2.4%
과수 종자 자급율 15.5%
2001년이후 로열티만 464억원



- 2001년 이후 189개 품종보호 대상 지정으로 피해 늘어
- 신품종 로열티는 회사와 개별농가 사적계약으로 피해파악 안돼
- 외국지불 로열티의 대부분이 화훼류, 국산종자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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